사형 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사형 집행 국가 TOP 10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흉악범을 왜 세금으로 밥 먹여줘야 하느냐?', '남을 죽였으면 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 등의 말로 사형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다. '어떤 이유로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흉악범을 처형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많다. 사형제도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사형 집행을 가장 많이 한 나라와 전 세계 사형 집행 현황 및 우리나라 사형 집행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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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다 사형 집행 국가 TOP 10
- 중국 : 수천 건으로 추정
- 이란 : 최소 853건
- 사우디아라비아 : 172건
- 소말리아 : 최소 38건
- 미국 : 24건
- 이라크 : 최소 16건
- 예멘 : 최소 15건
- 이집트 : 8건
- 방글라데시, 쿠웨이트, 싱가포르 : 각 5건
- 북한 : +
2023년 사형 집행 국가(16개)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미국, 이라크, 예멘, 이집트,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쿠웨이트, 아프가니스탄, 북한, 팔레스타인, 시리아, 베트남.
- 중국(수천 명으로 추정), 아프가니스탄, 북한, 팔레스타인, 시리아, 베트남의 사형 집행 총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최소(+)라는 것은 더 많은 사형집행이 의심되지만 확인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 중국, 베트남, 북한 등은 사형을 광범위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사형의 집행이 비밀에 부쳐져 있다. 이는 사행 집행의 실제 수치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국의 정확한 사형 집행 수치를 알 수 없지만 중국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미국 등을 제치고 세계에서 사행 집행이 가장 많은 국가인 것은 분명하다.
▎2023년 전 세계 사형 집행 현황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23년에는 16개국에서 총 1,153건의 사형이 집행됐는데, 여기에는 중국에서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2022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15년(1,634건) 이후 국제앰네스티가 집계한 사형 집행 건수 중 최고 수치이다. 2023년 기록된 사형집행이 크게 급증한 것은 주로 이란 때문이다.
참고로 2022년에는 20개국에서 총 883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베트남, 북한 등 제외).
2023년에 사형수를 처형한 16개국으로 기록상 가장 낮은 숫자였다. 사형 건수는 늘었지만 사형 집행 국가는 줄어든 것이다.
2023년 사형집행 건수가 가장 많은 5개국은 △중국(천 건 이상) △이란(최소 853건) △사우디아라비아(172건) △소말리아(최소 23건) △미국(24건)이었다. 이란은 기록된 전체 사형 집행의 74%를 차지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15%를 차지했다. 소말리아와 미국은 2023년에 사형집행 건수를 늘렸다.
여성은 중국(+), 이란(24건), 사우디아라비아(6건), 싱가포르(1건) 등 4개국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란은 2023년 853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2022년에 비해 거의 50% 증가한 수치이다. 대부분은 마약 관련 범죄로 교수형을 당했지만, 38명은 '지구상의 부패 확산(corruption on earth)' 혐의로 처형됐다. 'corruption on earth'는 모호한 혐의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척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고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2023년 172명이 처형하였는데, 여성 6명을 포함해 대부분 살인이나 테러 혐의로 사형이 집행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하루에 81명을 처형할 정도로 악명이 높다.
- 미국은 2023년 24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텍사스 8명, 플로리다 6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 소말리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한 국가이다. 2023년 23건의 사형을 집행하였다.
- 중국은 계속해서 수천 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다.
- 일본은 사형집행 1~2시간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5년까지는 전날 사전 고지를 시행하였으나 통보 후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행처럼 바뀌었다고 한다. 참고로 2023년 일본은 2020년 이후 3년 만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국제법 위반
- 2023년 마약 관련 범죄로 508명이 처형됐다. 이란에서는 481명, 쿠웨이트 1명, 사우디아라비아 19명, 싱가포르 5명, 중국(+) 등에서 이루어졌다.
- 아프가니스탄(1+)과 이란(7)에서 최소 8건의 공개 처형이 기록되었다.
- 이란에서는 18세 미만일 때 저지른 범죄로 최소 5명이 처형됐다.
사형 집행 방법
2023년에는 참수형, 교수형, 치사량 주사형(약물), 총살형 4가지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 되었다.
참수형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사용되었으며 7개국은 교수형, 6개국은 총살형, 3개국은 약물 주사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2023년 사형 선고가 가장 많은 국가 TOP 10
- 중국 : 1,000s
- 이집트 : 590
- 방글라데시 : 248+
- 나이지리아 : 246+
- 이라크 : 138+
- 케냐 : 131
- 태국 : 123
- 베트남 : 122+
- 인도 : 120
- 인도네시아 : 114+
- 파키스탄 : 102+
- 예멘 : 81+
**이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북한의 사형 선고 총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 2023년에는 52개국에서 최소 2,428건의 새로운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2022년에는 52개국에서 최소 2,016건의 사형이 선고되었다.
- 27개국에서 사형 선고에 대한 감형 또는 사면이 되었다.
- 벨라루스, 카메룬, 일본, 모로코/서사하라, 짐바브웨 5개국에서는 사형 선고가 재개되었다.
- 2023년 말, 전 세계의 사형수는 최소 27,687명으로 집계되었다.
- 케냐(5건), 미국(3건), 짐바브웨(1건) 3개국에서 최소 9건의 사면이 이루어졌다.